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은 2022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올해 4월 4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윤창호법이 생긴 윤창호 사건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내용 개정된 윤창호법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2진 아웃'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판단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판단 범위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2023.07.03
